법령 증여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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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경란 1 김백영 1 임재혁 1 백제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
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5 선고 2013누6871 판결
 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·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0, 2014. 7. 24.
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

2012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2.11.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
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3 선고 2011누42163 판결
 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
 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고가양도에 관한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
 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6464 판결
 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
  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
12. 대구지방법원 2007.06.20 선고 2006구합1267 판결
 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증여세법 증여세법